(간호학) 간호윤리 - 임신중절에 대해서

소개글

(간호학) 간호윤리 - 임신중절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Ⅰ. 생명 우선론 (임신중절 반대)
Ⅱ. 선택 우선론 (임신중절 허용)
1) 여성 신체에 대한 권리
2) 사회적인 이유
3) 우생학적 이유
4) 윤리적 이유
5) 의학적 이유
Ⅲ. 종교적 견해
☆ 결 론

본문내용

여성건강과 관련된 법적 ․ 윤리적 문제 중 가장 큰 쟁점을 일으키는 것은 인공유산을 둘러싼 문제들일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태아들이 인공유산을 통해 생명을 잃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천국”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임신중절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낙태를 전면금지 하였으나,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28주 이내에 낙태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신중절 규제를 완화하였다.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본인 혹은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물론 임신 28주 이후의 임신중절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 1백 명, 1년에 1백 50만 명의 임신중절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인공유산 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고,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낙태천국이라는 악명까지 얻게 되었다. 하지만 합법적인 인공유산의 사례는 10% 미만으로 극히 적은 숫자이며 그 외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신중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 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간호 윤리학 제 2 판 / 한성숙, 엄영란 외 /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4)
낙태문제에 관한 철학적 고찰 / 백금서
낙태 옹호론, 그 이론적 배경의 비판적 성찰 / 김홍진
교회의 입장에서 본 낙태의 윤리성 / 구경국
낙태에 관한 법적 ․ 사회복지적 고찰 / 이중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