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소개글

헝법의 구성요건 부분에서 부작위 부분에서 핵심적인 논제인 부진정부작위범에 관련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지나친 요약은 자제하였고, 최대한 기본내용이 모두 반영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견해대립이 있는 곳에서는 각주 처리를 하여 학자명과 참조 페이지를 명기하였고, 관련 형법조문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요약레포트로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

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
1. 부작위의 의의
(1)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2) 부작위의 행위성가. 나. 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
1. 양자의 개념
2. 양자의 구별
(1) 형식설(통설)
(2) 실질설(독일의 다수설)
3. 양자의 공통적 구성요건
(1) 구성요건적 상황(2) 부작위(3) 행위의 가능성

Ⅲ. 不眞正不作爲犯의 구성요건
1. 보증인적 지위
(1) 보증인지위의 의의
(2)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위치
가. 위법성요소설 나. 구성요건요소설 (보증인설)다. 이분설
(3)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가. 형식설
나. 실질설(기능설)
- 보호 및 안전의무 유형 :
다. 소결
(4) 보증인지위의 내용과 한계
가.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
① 가족적 보호관계② 긴밀한 공동체 ③ 보호기능의 인수
나. 안전의무로 인한 보증인지위 ① 선행행위② 위험원의 감독③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2.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1) 동가치성의 의의
가. 동가치성의 필요성나. 판례의 태도
(2) 동가치성의 내용
3.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Ⅴ. 부작위범의 특수문제
1. 공범문제
(1) 부작위범의 대한 공범
가. 공범(교사,방조): 나. 공동정범: 다. 간접정범: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가. 공범 ① 교사 : ② 방조 :
2. 고의문제
(1) (2) 고의의 대상
가. 진정부작위범 - 나. 부진정부작위범 -
(3) 착오가. 사실의 착오 - 나. 법률의 착오 -
3. 과실문제
(1)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
(2) 과실의 존재
가. 나.
① 예견가능성의 대상 : ② 예 :
4. 미수문제
(1)(2) 실행의 착수시기
가.나. 다. 절충적 견해 :
(3) 부작위범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성립
가. 착수미수의 성립 :나. 실행미수의 성립 :
Ⅳ. 결어

본문내용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

Ⅰ. 부작위에 대한 이해

1. 부작위의 의의

(1)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
부작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형법 제18조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때는 그 발생된 결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작위 내지 부작위범은 규범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명령규범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다중불해산죄 제116조, 퇴거불응죄 제319조 2항 등) 부작위는 법률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구성요건결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기대되는 행위(작위)에 대한 실망을 나타낸다.

(2) 부작위의 행위성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어떻게 형법의 행위가 될 수 있는가? 관련하여,

가. 부작위에 거동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를 행위로 포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인과적 행위론,
나. 잠재적 목적성의 개념으로 부작위를 설명하려는 목적적 행위론,
다. 규범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체의 인간행태를 형법상의 행위로 파악하여 부작위의 행위성을 논증하는 사회적 행위론 등의 학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오늘날 부작위가 가벌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이론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며 또한, 형법 제18조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양자는 겉으로 나타난 행위현상에 따라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신체의 힘을 작용하여 사태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작위하는 자이고, 사태변화를 종식시킬 수 있음에도 방치한 사람은 부작위하는 자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를 목 졸라 죽이는 것은 작위이고, 젖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하는 것은 부작위이다.
그런데, 하나의 행위에 작위요소와 부작위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과실범에서는 주의의무위반행위(작위)가 동시에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배종대 형법총론, 이정원 형법총론, 형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