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정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방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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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를 보는 여러 시각
1) 정치를 경제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
2) 경제를 정치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
3) 정치와 경제를 상호작용체계로 파악하는 시각
4) 정치행위를 경제행위와 같은 원칙으로 이해하려는 시각

2. 한국정치의 정치경제적 특징
1) 이승만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2) 박정희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3) 전두환 시대의 정치경제적 분석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정치를 경제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
이 시각에는 ①정치와 경제가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고 보는 G. O`Donnell의 관료적 권위주의론, ②여러 사회집단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과 조정이 정치를 구성한다고 보는 A. Bentley와 D. Truman의 다원론, ③한 나라의 정치경제를 세계경제의 종속변수로 보는 I. Wallerstein의 세계체계론과 A. Frank의 종속이론 등이 있다. 이 시각은 경제에 대한 정치의 영향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2) 경제를 정치의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
이 시각에는 ①경제의 부흥이 국가정책에 달려 있고 또 경제는 국가권력에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 E. Hecksher의 중상주의론, ②경제에서 제도의 독립변수적 역할을 강조하는 D. North의 제도론, ③독일과 일본 등 후발국가의 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A. Gerschenkron과 C. Johnson, ④노동통제의 한 방법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논하는 P. Schmitter와 G. Lehmbruch의 국가조합주의론, ⑤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자율성을 논하는 N. Poulantzas 등의 네오마르크스주의, ⑥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후진국에서 국가가 사회의 여러 계급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H. Alavi의 과대성장국가론 등이 있다. 이 시각은 정치에 대한 경제의 영향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3) 정치와 경제를 상호작용체계로 파악하는 시각
이 시각에는 ①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 모든 체계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고 보는 T. Parsons의 사회체계론과 ②정치체계와 그 환경이 상호작용관계에 있다고 보는 D. Easton의 정치체계론 등이 있다. 이 시각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은 밝혀 주지만 양체계의 인과관계를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4) 정치행위를 경제행위와 같은 원칙으로 이해하려는 시각
이 시각에는 A. Downs, M. Olson, J. Buchanan, G. Tullock 등의 합리적 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이 있다. 앞의 세 시각이 방법론적 집단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이 시각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시각은 개인행위의 중요성은 강조하나 집단이나 사회의 독자적 중요성은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 김광수 / 정치경제학과 경제주의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7
- 김수행 /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1
- 류동민 / 정치경제학 / 충남대학교출판부 / 1999
- 박경서 / 국제정치경제론 / 법문사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