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행정학-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2
제 2 장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3
제 1 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3
제 2 절 각국의 정보공개제도 4
제 3 장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7
제 1 절 정보공개제도의 배경․내용 7
제 2 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 9
제 3 절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2
제 4 장 결 론 14
참 고 문 헌 15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는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일대 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 및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체계에서도 종래의 폐쇄적인 체제에서 점차 개방화되면서 현대의 사회변화와 환경변동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켜 행정참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극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행정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주민참여가 그 본래의 의미를 발휘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민주적 행정에의 기여와 함께 공정한 행정확보, 공개된 행정의 투명성 실현, 국민의 행정참여 촉진, 능률적 행정운영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의 효율적인 의사전달은 물론 그 신뢰관계 또한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행정정보공개의 욕구 역시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며 시민들의 기본권으로서 알권리의 향상과 더불어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태, 「정부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2001.
김중량, 「정보공개법」, 법문사, 2000.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1995.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2003.
김두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청주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95.
김배원,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 「공법학 연구」 , 2000.
이강웅,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동의논집」, 1998.
정희병, “행정정보공개제도와 행정역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정영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02.
최희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제도화 요인 및 방안에 관한 연구”,「행정 문제연구」경희대학교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