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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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의의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1)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접근방법

(2) 역사적 추세 예측기법(=추세연장적 예측기법)

(3) 이론적 예측기법

(4) 직관적 예측기법(=판단적 예측기법)



3. 불확실성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

(2) 불확실성의 발생원인

(3)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1)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접근방법

정책대안 결과예측의 접근방법은 역사적 추세, 이론적 가정, 주관적 판단 등 예측의 근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추세 접근방법으로 이것은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즉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찰된 역사적 경향을 미래의 시점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발적인 사건에 의해 기존 사건의 진행과정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똑같은 과정이나 결과가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역사적 추세 접근방법은 특별한 관찰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나 주장을 이끌어 내는 귀납적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해방이후 1945년에서 1995년까지 정부지출현황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앞으로의 경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향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예측을 투사(projection)라고 한다. 역사적 추세 접근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으로는 시계열분석, 최소자승경향추정, 지수가중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둘째,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이것은 이론적 가정을 근거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론적 가정은 한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일단의 법칙과 명제를 말한다. 이론적 가정은 보통 인과관계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설명과 예측에 쓰인다. 예측의 이론적 접근방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명제로부터 특별한 정보나 주장을 추론해 내는 연역적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분석가의 지식은 정보사회에 있어서 점점 희소차원이 될 것” 이라는 명제로부터 “정부 내에 전문적인 정책분석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 이라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예측을 예견(prediction)이라고 한다. 이론적 접근방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으로는 이론모형을 이용한 방법과 희귀분석, 경로분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참고 자료

정정길,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1997
노시평  박희서  박영미 ‘ 정책학 ’ 학현사, 2000
백승기 ‘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2001
채경석 ‘ 정책학원론 ’ 대왕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