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총괄평가

소개글

행정학과 전공 `정책학`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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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괄평가의 개념

2. 효과성평가

3. 능률성평가 및 정책영향평가

본문내용

1. 총괄평가의 개념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충격은 정책효과도 있고, 부작용 등의 희생도 있다. 정책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은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정책목표는 달성될 것이고 따라서 정책효과는 언제나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을뿐더러 효과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일어난 변화를 정책효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이자율을 인하하고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 경기활성화정책을 추진한 후에 경기가 좋아졌자면 이것을 정책효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정책의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경기가 오랫동안 계속된 후에 경기가 자동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를 일정한 기간 동안 앓고 나면 자연히 낫게 되는데 나을 때 쯤해서 사실은 효과도 없는 감기약을 먹고 감기약 때문에 나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정책이 아닌 다른 요인이 미친 영향과 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리해 내는 방법이 총괄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해진다.

참고 자료

* 박성옥이종열, [정책학원론], 대영 문화사, 1993
* 차의환, [정책 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울, 1999
* 신현기 외, [정책학개론], 웅보 출판사, 2003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 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