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의제와 정책의제설정/ 코브(Cobb)와 엘더(Elder)의 정책의제설정모형

소개글

행정학과 전공 `정책학`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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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의제와 정책의제설정



2. 코브(Cobb)와 엘더(Elder)의 정책의제설정모형



3. 코브와 엘더의 의제설정이론의 평가

본문내용

1. 정책의제와 정책의제설정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이다. 또한 정책의제는 일련의 정치적 논쟁거리로서 특정한 시기에 정치체제가 주목할 만하다고 인식하여 공식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범주의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정책연구는 주로 참여자들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등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정부에 의해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문제가 정부에 의해 채택이 된 후의 활동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정부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또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결정의 성격도 달라지므로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상 문제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단계에 관한 연구는 모든 정책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연구는 미국 정치사회의 독특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1960년대 초의 대규모 흑인 폭동을 계기로 자유선거 등의 민주적 장치가 소수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흑인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견 투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정책의제는 무수히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신중하게 공식적으로 인지한 문제이다. 코브와 엘더는 정부의 의사결정주체가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일련의 구체적이며 특수한 항목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를 도식화 하면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은 사건 문제 공공문제 이슈 정책의제의 체계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제는 정부에 대한 수많은 요구 가운데 정책결정자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거나 선택하게 되는 요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적 요구와 구별된다. 또한 정책의제는 정책의제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 간의 비중을 정하는 정치적 우선순위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코브와 엘더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제를 의제화의 과정의 주체를 기준으로 정책의제를 체제의제(systemic agenda)와 제도의제로 구분하였다. 체제의제란 공중의제 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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