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이해

소개글

형사소송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問題 關聯 諸般 要素에 대한 理解
1. 親告罪
가). 意義
나). 親告罪 種類 및 特性
2. 告訴 不可分의 原則(형소법 제233條)
가). 意義
나). 客觀的 不可分의 원칙
1). 意義
2). 適用範圍
3. 共犯者에 대한 第一審 判決 宣告 後의 告訴 取消(형소법 제232條) 관련 判例 및 學說
가). 判例
1). 대법원 1975.6.10. 75도204 판결(姦通)
2).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판결(强姦)
나). 學說
Ⅲ). 예제에 대한 法院의 措置
Ⅳ). 判例 및 學說에 대한 意見 外

본문내용

[例題]
甲은 姦通한 자기 남편 乙과 상대자인 丙을 告訴하였고, 丙은 제1심에서 징역 9월의 有罪判決을 받았다. 남편 乙은 丙에 대한 유죄판결이 宣告된 후 拘束起訴 되었고, 乙에 대한 옛情이 살아난 甲은 乙에 대한 告訴를 取消하였다. 乙이 姦通사실을 自白하고 있을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Ⅰ. 問題의 提起 - 序論
본 例題의 論點은 親告罪의 경우 告訴의 取消는 第一審 판결 전까지 限定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告訴不可分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동 제233조가 해석에 따라 相衝된다는 점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태도와 학설이 대립하거나 학설 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先 判例를 變更하는 後 判例의 出現 蓋然性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현실 가치관에서 볼 때 親告罪의 主軸을 이루고 있는 夫婦간 性 犯罪(姦通罪)와, 일방(女性)에 유리한 법 규정(婚姻憑藉姦淫罪)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가도 此際에 살펴 볼 점이다.
Ⅱ. 問題 關聯 諸般 要素에 대한 理解-本論
1. 親告罪
가). 意義
犯罪의 피해자 또는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公訴제기가 가능한 범죄로 相對的 親告罪와 絶對的 親告罪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親告罪가 되는 경우(예: 親族相盜例(형법 328조 2항)로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신분관계에 관계없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强姦罪·强制醜行罪·死者名譽毁損罪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가) 法文
1). 刑法:
第328條 (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直系血族, 配偶者, 同居親族, 同居家族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刑을 免除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刑事訴訟法
第232條 (告訴의 取消) ①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第233條 (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 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 는 다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第327條 (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나). 講義案 및 參考書 :
1). 강의안 : 한국디지털대학교 2007 1학기 형사소송법 제5강 강의안
2). 참고서 : 형사소송법(이재상, 박영사. 2007)
다). 判例
1). 대법원1975.6.10.선고 75도204판결[간통][집23(2)형,22;공1975.9.15.(520) 8590]
2). 대법원1985.11.12.선고85도1940 판결[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