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7.08.1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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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問題 關聯 諸般 要素에 대한 理解
1. 親告罪
가). 意義
나). 親告罪 種類 및 特性
2. 告訴 不可分의 原則(형소법 제233條)
가). 意義
나). 客觀的 不可分의 원칙
1). 意義
2). 適用範圍
3. 共犯者에 대한 第一審 判決 宣告 後의 告訴 取消(형소법 제232條) 관련 判例 및 學說
가). 判例
1). 대법원 1975.6.10. 75도204 판결(姦通)
2).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판결(强姦)
나). 學說
Ⅲ). 예제에 대한 法院의 措置
Ⅳ). 判例 및 學說에 대한 意見 外
본문내용
[例題]
甲은 姦通한 자기 남편 乙과 상대자인 丙을 告訴하였고, 丙은 제1심에서 징역 9월의 有罪判決을 받았다. 남편 乙은 丙에 대한 유죄판결이 宣告된 후 拘束起訴 되었고, 乙에 대한 옛情이 살아난 甲은 乙에 대한 告訴를 取消하였다. 乙이 姦通사실을 自白하고 있을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Ⅰ. 問題의 提起 - 序論
본 例題의 論點은 親告罪의 경우 告訴의 取消는 第一審 판결 전까지 限定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告訴不可分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동 제233조가 해석에 따라 相衝된다는 점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태도와 학설이 대립하거나 학설 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先 判例를 變更하는 後 判例의 出現 蓋然性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현실 가치관에서 볼 때 親告罪의 主軸을 이루고 있는 夫婦간 性 犯罪(姦通罪)와, 일방(女性)에 유리한 법 규정(婚姻憑藉姦淫罪)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가도 此際에 살펴 볼 점이다.
Ⅱ. 問題 關聯 諸般 要素에 대한 理解-本論
1. 親告罪
가). 意義
犯罪의 피해자 또는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公訴제기가 가능한 범죄로 相對的 親告罪와 絶對的 親告罪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親告罪가 되는 경우(예: 親族相盜例(형법 328조 2항)로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신분관계에 관계없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强姦罪·强制醜行罪·死者名譽毁損罪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가) 法文
1). 刑法:
第328條 (親族間의 犯行과 告訴) ①直系血族, 配偶者, 同居親族, 同居家族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刑을 免除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2). 刑事訴訟法
第232條 (告訴의 取消) ①告訴는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第233條 (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 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 는 다른 共犯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第327條 (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나). 講義案 및 參考書 :
1). 강의안 : 한국디지털대학교 2007 1학기 형사소송법 제5강 강의안
2). 참고서 : 형사소송법(이재상, 박영사. 2007)
다). 判例
1). 대법원1975.6.10.선고 75도204판결[간통][집23(2)형,22;공1975.9.15.(520) 8590]
2). 대법원1985.11.12.선고85도1940 판결[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