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08.1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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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학개론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문제점밎 개선방안
2-1-1 보험계약에 대한 문제점
2-1-2 개선방안
2-2-1 보험상품 및 보상절차에 대한 문제점
2-2-2 개선방안
2-3-1 보험료에 대한 문제
2-3-2 개선방안
3. 결론
참고문헌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민영건강보험은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생활환경, 양식의 변화로 성인병, 각종 재해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관심 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 공적건강보험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정이 고갈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치명적인 질병(암, 심장질환 등)과 재해사고(교통사고 등) 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더욱 가중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에서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재해사고를 보장하기위하여 상해보험과 일반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암보험, 질병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암이나 간질환등 특정질병에 한정하고 입원이나 수술을 전제로 일정금액을 지급 하도록 하는 정액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 생명보험이 있으며, 질병부상에 따른 의료비용, 장기 간병비용, 소득상실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형태를 취하는 손해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보전의 한계가 있고 장기간 요양이나 소득 상실에 따른 건강보험 상품은 그 보장 내용이 미미하여 보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민영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하 민영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법 제정’에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본론
2-1 문제점밎 개선방안
2-1-1 보험계약에 대한 문제점
먼저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은 ①유상·쌍무계약성 ② 불요식·낙성계약성 ③ 사행계약성 ④ 선의계약성
⑤계속계약성 ⑦부합계약성 ⑧ 독립계약성 이다.
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에 있어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 부합계약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두철 외 보험경영연구회,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2000.
김재현 김현수,『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품정보 획득특성과 만족도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2006 3월
김창호, 보험학원론
김태형기자,『민영의료보험시장 ‘8조4천억원 규모’ 보험지급률은 68.6%』메디컬투데이/뉴시 스 2006년9월26일
문승관기자 『민영의료보험법 핵심 쟁점은』이데일리 신문기사 2006년9월25일
이종락 기자 『[경제돋보기]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논란』서울신문 2006년 9월 25일
인스벨리-www.insvall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