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에 관하여 연구 조사한 자료입니다.

소개글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련된 용어 정리와 쟁점 비교 및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료 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다양한 참고 문헌과 함께 자료가 많으니까 유용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2.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1) 용어정리
  2) 현행 법령의 규정
 
3. 국립대 법인화의 현황 및 주요 쟁점
  1) 국립대학 현황
  2) 정부안과 국립대학의 주요 쟁점

4. 다른 국가와의 비교
   1) 일본
   2) 그 외 다른 국가 (독일, 미국, 영국)

5. 각계의 의견
  1) 찬성
  2) 반대

6. 국립대 법인화의 올바른 방향

7. 참고문헌

8. 별첨
1)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평가
2)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3) 국립대 법인화 관련 기사
4) 국립대 법인화 쟁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 대학개혁(大學改革)과 국립대학(國立大學)
변화된 환경 앞에서 대학경영 또한 효율화를 추구하도록 거센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학은 교육개방을 앞두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학의 내외로부터 나오는데 그 수준은 단순히 교육과정 내지 교육방법의 개선에 머물지 않고 대학의 행정 경영시스템 자체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가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며 그 조직 또한 정부기관 형태라는 점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통제대상이었다. 한국의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생산하는 연구의 업적 등은 고등교육의 소비자들의 보다 질 높은 교육과 향상된 대학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체제로 변환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국립대 법인화이다.
국립대 법인화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한 이후에 현재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타국가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국립대법인화 정책의 의미 및 실효성 그리고 찬반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의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및 대학 통 ․ 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학의 법적지위 내지 조직형식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학의 자율 보장과 관련하여 논의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
 2-1) 용어정리
① 영조물(營造物)
ⓐ 공행정주체가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용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종합체
ⓑ 일반 행정 관청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 영조물에 법인격이 부여 O → 설치주체의 감독은 받지만 법률상으로 독립
영조물에 법인격이 부여 X → 행정조직의 일부
② 사단(社團): 구성원을 갖고 결합에 적합하게 조직
③ 법인(法仁): 법률상 자연인(自然人)과 마찬가지로 권리주체로 인정되는 것,
자연인과는 달리 관념상의 존재

참고 자료

*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경운,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Vol. 16, 2004.
*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향철
* http://blog.naver.com/josjosjos/20030231694
* http://blog.naver.com/josjosjos/20029159274
* http://cafe.daum.net/AgainstKB
* http://blog.daum.net/elli43/9999108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1&dir_id=1103&eid=DOhXoejbZHZbBWHwihM7UstOYVmCkXST&qb=sbm4s7TrILn9wM7IrQ
*http://cafe16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mQYU&fldid=C20R&contentval=0003Uzzzzzzzzzzzzzzzzzzzzzzzzz&nenc=6aYUb2ScdXqngkmATRJcww00&dataid=216&fenc=99Dr-goDVBw0
* http://club.cyworld.nate.com/51330571134/3722593
* http://club.cyworld.nate.com/51330571134/3722612
* http://blog.naver.com/josjosjos/2003023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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