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

소개글

어음의 실질관계, 어음관계, 자금관계, 어음예약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원인 관계
1. 원인관계의 의의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3.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4.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5. 어음관계의 의한 원인관계의 인정

ⅱ. 자금관계
1. 자금관계의 의의
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분리(원칙)
3.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관련(예외)
4. 수표의 자금관계

ⅲ. 어음예약
1. 어음예약의 의의
2. 어음예약의 효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음관계는 추상적인 법률관계이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어떠한 원인이 있다. 이 어음의 이면에 복재하고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은 전형적인 불요인증권 이어서 어음관계는 실질관계와는 독립하여 존재 하지만, 그러면서 이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실질관계는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뿐만 아니라, 발행인과 수취인사이, 수취인가 제1의 피배서인 사이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어음관계자 사이에 성립한다. 실질관계의 법적 성질과 법적 취급은 어음법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사법의 문제이다.
한편 어음의 실질관계에서는 어음수수의 직접 당사자간의 관계인 ‘원인관계’, 어음지급의 자금에 관하여 어음채무자간에 생기는 관계인 ‘자금관계’ 및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준비하는 법률관계인 ‘어음예약’ 등 세 가지가 있다.

Ⅱ. 본론
ⅰ. 원인 관계
1. 원인관계의 의의
어음수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매매, 채무의 변제 등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한 어음을 수수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급여, 즉 대가가 있으므로, 원인관계를 ‘대가관계’ 또는 ‘출연관계’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가가 없으므로, 대가관계라는 표현보다는 원인관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추상성(무인성)
어음의 여러 가지 원인관계에 기하여 수수되지만 어음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상의 권리 그 자체는 아니고, 어음의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별개의 권리이며, 원인관계와 어음관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어음을 추상증권이라 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무인적 권리라고 하며, 어음행위를 무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음관계의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여 주고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어음의 취득자는 자기와 관련이 없는 원인관계에 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상법(하)」 정동윤저 법문사출판 2000년.
․「어음․수표법」 정돈윤저 법문사출판 1998년.
․「NEW 상법강의」 이수만편저 (주) 영화조세통람 2003년
․「상법강의」 이철송저 박영사출판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