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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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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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한 깔끔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본문내용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에서는 결정으로써 이송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2)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즉시항고 가능여부가 문제된다.
- 판례는 편의에 의한 이송과는 달리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나,
- 편의에 의한 이송과의 균형상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을 주어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삼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민사소송법 제35조가 준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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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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