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보호관찰법 연구

소개글

청소년과 보호관찰법에 관한 연구

목차

1. 정의
2. 역사
3. 목적
4. 장점
5. 취지
6. 법 개요
7. 보호관찰 실시 절차
8. 현재상황
9. 보호관찰소 – 서울남부지소중심
10. 한국갱생보호공단
11. 외국사례

본문내용

교도소나 소년원 구금의 대안
조건 : 일정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새로운 형사 정책 수단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
이 후 영국, 스웨덴, 일본, 독일 등에서
실시, 효과성 입증
1989년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

이 법은 죄를 범한 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
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제1장 총칙 제1조)

1. 지도 감독 VS 지원 보호
둘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혹은 굳이 분리해서 업무를 봐야하는가?
보호관찰은 소년법에 의거하여 6개월(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2년(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가퇴원자(6개월~2년) 으로 나뉘어 진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형량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함께 행해진다.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이 주는 긍정적 의미는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볼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