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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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논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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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사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은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 남북관계에서는 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단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원공사, 상호비방 중지 등 중요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 경색국면에 접어듦으로서 통일을 향한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용기․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할 길이 통일의 길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단일민족이 분단되어 살고 있고 분단된 이유가 외세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 통일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으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겨났으며,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만나 볼 수 없는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통일은 민족적 비원이며, 하루 빨리 통일이 됨으로써 하나의 생활권이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남북은 이념과 체제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가치관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의 질은 더욱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차이를 논거로 들어 통일의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단군 이래 한반도를 터전으로 하여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살아왔다. 반 만년의 역사동안 쌓아온 민족애가 약 60년간의 분단 속에서 생겨남 이질감을 해소시키지 못할 리가 없다. 남북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 하나의 민족국가로 다시 통일되어야 함은 식상하다고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다.
단순히 민족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통일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반드시 이루어져한다. 우선 통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분단비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분단비용은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분단 상태가 유지되어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분단비용은 매년 누적되고 있으며, 그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07년 올해만 보더라도 예산의 24.7%를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22.5%를 차지했던 2006년 국방비보다 2조 2천억 정도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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