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베트남과 남한의 유사성 - 미국의 개입과 반공독재국가의 형성

소개글

이 책은 해방의 기쁨, 분단의 슬픔, 혁명의 열정, 전쟁의 상처,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되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남부에 출현했던 베트남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형성사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이 책에서 밝히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해방 이후 두 지역 모두에서 왜 유사한 반공독재국가가 출현했을까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베트남과 남한의 상이한 역사경로`, 곧 1975년 몰락한 남베트남,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북의 대치 속에서도 상대적인 안정을 구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던 남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는 것이다.

목차

1. 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냉전지배전략

2. 베트남과 조선(남베트남과 남한)에 대한 미국의 개입 : 반민족적/ 반혁명적 행태

3. 2차 대전 이후 상황 및 배경 - 미국의 봉쇄정책

4. 분단국가의 창출

5. 혁명적 정치지형의 역전

6. 정치체 수준

7. 토지개혁

8. 북부와 남부의 차이

9. 지배체제의 역사적 정통성

10. 민족적, 사회적 혁명 과정에서 외세의 역할

11. 토지개혁

12. 반공독재국가의 특성

13. 지배이데올로기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제조직화

14. 정치구조

15. 원조의 정치 및 경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반공독재국가의 특성

* 남부체제의 메카니즘 : - 미국의 전략적 이해
- 세계체제적, 토착적 기제결합
* 폭력성 : 정당성의 토대가 전무한 남부지역은 강압에 의한 통치 자행 - 반공!
* 폭력의 제도화 : 남베트남 - 1956년 1월 제정된“법령 6호”를 확장, 보완
- 1959년 5월 제정“10/59법”
남 한 - 1948년 12월 1일 법률 10호“국가보안법”제정

13. 지배이데올로기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제조직화

* 지엠 : 반공 기반 - 인격주의 / 프랑스의 가톨릭철학의 지류인 몬니에르의 영향 + 유교적 가치
반부패운동의 가시화 - 정치적 의도 : 1954년“명예에 관한 규볌‘제정 등
1955년 말,“반 4대악덕 운동” 추진 등
* 이승만 : 반공기반 - 일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지양 = 유교적 도덕관 주창
1948년 11월 - 대한국민당 조직 = 일민구락부 조직
- 독립촉성국민회 / 청년단체 등
┗ 대한국민회(애국반 흡수)
- 난립한 청년조직이 모여 1948년 12월 대한청년단으로 통합
- 1949년 4월 학도호국단 결성
* 반공주의를 통한 배제 - 남베트남 : 반공선언운동 / 남한 : 국민보도연맹결성

14. 정치구조

* 지엠 : 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 - 가족통치
- 1당을 제외한 제도권 내의 대립적 정치조직 형성 불가
┗ 식민잔재(군소정당) - 직접적 대결 불가능
┗ 언론의 규제
* 이승만 : 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 - 1인중심적 독재권력
- 친일세력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리 방해 : 반민특위 사건 등
┗ 정치외곽조직 통제 (관변단체) = 독재협조기능
┗ 정권 순종적 언론만 존재하게 함

15. 원조의 정치 및 경제

= 분단을 구조화하고 반공체제의 지속, 재생산을 보증
┗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 : 대미의존도 심화 = 대외적 자율성 위축
┗ 대내적 자율성 증대 : 외유내강형의 반공졷재체제 형성
→ 제 3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시작 언급 - 트루먼의 포인트 포(point 4)프로그램
* 원조에 대한 이론
- 인도주의이론
- 신고전주의이론
- 정치경제학적 이론○
* 미국은 반미보루구축을 위한 군사 및 경제적 원조
┗ 특히 군사원조에 중점 (장기적 : 경제발전보다는 경제안정에 치중)
* 남베트남 : 1955년 ~ 1956년 원조 프로그램 - 지엠 정권 토대구축
군사원조 35.1% / 경제원조의 80% - 상품수입프로그램(대충자금)
1956년 ~ 1960년 : 대충자금 78% 군사예산
1958년 ~ 1961년 : 평화를 위한 식량 등 - 40%는 군사용도로 사용
* 남 한 : 미군정기 (본격적 원조 : 휴전 이후~ 1961년)
1954년 ~ 1960년 : 대충자금 36.4% 국방비
1956년 ~ 1960년 : 군사비 50% 초과
PL480 - 원조 : 군사비 1954년 ~ 1963년 : 84.9%
∴ 1950년대 지엠, 이승만 정권의 원조 : 군사원조/ 방위지원형 경제원조
* 미국의 중심 목적 - 경제안정화
┗ 반공독재체제의 존재 근거로 작용
┗ 미국은 원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요구 - 남부의 대미종속 심화 - 미국의 개입 야기

참고 자료

윤충로,『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 형성사』. 선인. 2005.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