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대학원 행정학 리포트였습니다.
리포트 작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였으면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물론 A학점 짜리 리폿이죠~ ^^*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민간화

1. 민간화의 의의

2. 민영화의 필요성

3. 민영화의 폐단

4. 민영화의 방법과 전략


Ⅲ.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현황

1.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2. 조직과 인력

3. 사업현황


Ⅳ.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상 문제점 및 합리적 운영 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IMF이후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에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은 시작되었다.

지방정부도 중앙의 공공부문 민영화 전략을 쫒아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강조되는 서비스 제공이나 시설물 관리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거나, 재단법인설립, 공단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안산의 경우 내부방식의 하나인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으로 공용주차장 및 체육관 등을 운영하던 것을 2007년 1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단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공단이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던 영단(營團)이 공사혼합기업적(公私混合企業的) 성격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공단은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며, 전액출자라는 점에서는 공사(公社)와 같다. 그러나 공사가 경제적 급부의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따라서 공공적인 경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달리, 공단은 본래 국가의 행정기관이면서도 법인화된 행정기관이며, 행정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물자의 집하(集荷) ·매매, 토목시설의 건설 ·대여 등의 기업적 기능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가와는 별도로 독립법인체를 설립하고, 경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그러나 정부조직에 비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제공의 창의력이 커질 여지가 많지만 정부책임의 회피수단이 되기도 하고 민주적 통제가 미약하다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한다.

관련이론을 살펴보고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본래 취지는 극대화 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되도록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중규, “선 행정학”, 2003.
○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사업별 위탁계약 추진계획 통보,
안산시 기획예산과, 2007. 3.
○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7. 1.
○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07. 1.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