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글

FTA에 관한 논문과제에서 A+를 받은 과제입니다!
새로운 따끈따끈한 자료이니 많이 받아가세요~후회하진 않으실 껍니다
과제를 내고 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해서 내라고 하셔서 수정한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FTA에 관한 자료를 찾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분량도 꽤 되거든요~

목차

1. 서론
(1) 선정동기 3
(2) FTA의 개념 3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의미 3
2) FTA 체결현황 4
2. 본론 5
(1) FTA에 대한 찬성 5
(2) 한국의 FTA 필요성 6
1) 한국 무역의 구조적 문제점 6
2) 세계무역의 흐름 7
3)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책 7
4) 시장 확대의 필요성 7
5) 국민들의 실질소득 증가 및 후생증가효과 8
(3)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8
1) 한미 FTA 추진 배경 8
2) 한미 FTA의 내용 8
3) 한미 FTA 체결의 효과 8
4)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 9
5) 한미 FTA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 9
6)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0
7) 한미 FTA의 추진방향 11
3. 결론 11
(1) 한국의 FTA 대응전략 11
(2) 우리조의 생각 12

본문내용

(2) FTA의 개념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의미
➀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FTA란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끼리 서로 무역특혜를 부여 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지역무역협정이자 국가간 특수교역 네트워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
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의 협정이다. FTA는 과거에 인접국가간의 상품거래시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체결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원거리 국가간의 FTA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적인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
➁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지역경제협정으로 이로 인해 장차 시장이 완전한 통합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지역무엽협정 :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가지는 협정 (FTA의 상위개념)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 간의 교역은 무관세로 행해지는 반 면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서로 상이한 자국의 관세 적용 가능
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 관세동맹(Customs Union) : 모든 회원국은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예)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안데스 그룹(Andean Group), 베네룩스 관세동맹
·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에서 발전하여 회원국 간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 로운 형태.
예) 유럽경제공동체(EEC:EU의 전신), CACM, CCM, ANCOM
·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간 공동재정, 통화정책을 실현하는 것.
예) 현재 유럽연합
· 완전경제통합은 가장 발전된 형태로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역내관세 철폐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완전경제통합
(EU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➂ 21세기 세계경제는 다자간 체계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체 제와 지역블록화체제인 FTA체제로 양분되고 있는데,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 되면서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 WTO (세계무역기구) :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한 국제기구이다.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GATT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자주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WTO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등 일부 국가들로 구성된 지역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가간 FTA협정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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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외 3명,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도서출판 두남, 2003년.
박번순 외 4명,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박순찬,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년.
유관영 외 5명, 한중일FTA내비제조업구조분석, 2004년.
이재기,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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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도서출판 해남, 2005년.
http://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id=sub_sub&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4
http://www.fta.go.kr/intro/intro.php
http://www.seri.org/db/dbSymVL.html?s_menu=0206&pubkey=db20050419002&pubno=5802&code=db20050419002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2&pubkey=db20040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