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하여...나의 의견 (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와 긍정적 측면등등)

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의견를 다뤘고, 여러 측면을 설명한뒤 FTA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견이 들어가서 논설문조입니다.^^

목차

1. FTA란
2.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와 긍정적 측면
3.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
4. 결론 및 의견를

본문내용

1. FTA란
FTA를 언급하기 이전에 우선 WTO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WTO는 기존의 가트가 단순한 국제협정이어서 구속력이 약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가트가 다루지 못했던 섬유, 농산물 등을 다자간체제로 복귀시키고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도 포괄하였다. 국제 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공산품 분야에서도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었고, FTA를 맺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몇몇 나라들끼리 개별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없애 그 나라들 끼리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하자는 협정이다. 그러나 FTA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면서도 최혜국 대우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WTO에 배치되는 모순적인 협정이라 볼 수 있다.
이번 한미 FTA의 주요 협상 쟁점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의약품, 효자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을 겨냥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스크린 쿼터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를 실현시키려는 이유를 알아보고,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견을 첨가하여 한미FT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현대경제학원론, 김대식 외 2명, 박영사, 2004
http://www.kiep.go.kr/sub02/sub12.asp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blog.daum.net/pharmacist/10017298?popQuery=n 이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