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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경찰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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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8.28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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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군정의 경찰제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기 쉽도록 정리

목차

군정경찰권의 확립과 성격
민주경찰제도의 도입
국립경찰 창설의 모태

본문내용

해방과 군정경찰
군정경찰권의 확립
군정경찰권의 성격

해방직후 : 일경은 무장경찰관으로 개편, 해방되던 밤에 경찰기관의
파괴 기도
한인 경찰관은 조국의 치안을 위하여 질서회복에 진력하려고 하였으나, 민중들은 한인 경찰관을 무조건 왜경의 앞잡이ㆍ반역자로 몰아서 적대시
’45.8.17 : 건국준비위원회 조직 → 경비대 결성
’45.8.18 : 거의 한인 경찰관의 손에 일경의 경찰권이 넘어오게 되
었으며, 일본인 경찰관들은 전부추방.
그러나 상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일시적이나마 또다시 경찰직무 집행
’45.9.09 : 남조선미군사령관과 일인총독 간의 항복조인식이 거행
→ 한인 경찰관이 비로소 경찰 업무를 담당

1945.9.7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는 포고 재 1호를 반포. 치안확보를 담당
9.14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해 군정경찰은 탄생
9.26 군정청법령 제 4호 조항에 따라 일반인의 무장해제와 검 및 절복도등을 회수
9.29 법령 제 5호로써 전기 법령 제 3호를 개정하여 무기 또는 탄약.폭발물의 불법소지를 금지
10.1 민주주의 훈련이나 경찰관으로서의 교양이 부족하고 부정.불량한 경관들을 우선제외

국립 경찰 제도
1946년에는 경무국이 경무부로 되면서 국립경찰제는 더욱 강화되어 나갔다.
1948년 8월 15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중앙에는 내무부장관 및에 치안국을 두고 지방에는 도지사및에 경찰국을 둠으로써, 제도상으로는 다시 경찰분권체제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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