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미FTA가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소개글

한미 FTA가 우리나라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그리고 이에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출 후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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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1. FTA와 한미FTA
(1) FTA
(2) 한미 FTA의 일반적 기대효과
2. 현재 한국 제조업의 현실과 실태
(1) 취약한 중소기업
(2)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3) 중국과 일본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구조
3. 한·미 FTA가 주요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
(1) 한국의 대미무역 현황
(2) 한미 FTA가 각 주요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
4. 한·미 FTA와 한국제조업의 해결과제
(1) 한미 FTA에 대한 부품산업의 부정적 시각
(2) 한미 FTA에 대한 부품산업의 긍정적 시각
Ⅲ. 결론
1. 성공적인 한미 FTA를 위한 제조업의 대응과제
(1) 미국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를 유치
(2) 수출상품의 다변화 필요
(3)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의 활용
Ⅳ. 끝으로

본문내용

<표 3-3> 한국과 미국의 주요 업종별 관세율 (산업연구원, 2006)
(2) 한미 FTA가 각 주요 제조업에 끼치는 영향
㈎. 전자 산업
정보기술협정이란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정보기술(IT) 제품에 관한 국제협정을 말하며, WTO 회원국 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전기통신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까지 전기전자 산업의 무역 효과로는 대세계 연 평균 6.3억불 흑자, 대미 34백만불 흑자(수출 1.6억불, 수입 1.25억불)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정보기술협정에 의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들은 휴대폰과 같은 무선전송장비를 비롯하여, 유선전송장비, 컴퓨터, 교환기, 팩시밀리, 원심분리기, 전자 번역기 등의 품목들이 있다. 앞서 제시한 <표 3-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수출상품은 소수의 주력품목에 집중되어 있음에 반면, 미국은 다변화 되어있다. 이 상태에서 한·미 FTA를 통하여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면 미국은 다수의 품목에서 고르게 한국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이나 원료, 특수 화학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이 속하는 전자산업의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평균 2%) 미국의 관세인하
로 소수 상품에 집중된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전자부품의 경우 반도체가 정보기술협정에 의해서 이미 무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ITA협정 품목의 경우(LCD모듈, 전지 등)에도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큰 수혜를 누리지 못할 것 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홈페이지, http://fta.korea.kr
한국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자료 발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발췌, 2007
한국무역협회 자료 발췌, 2006
한국형개방전략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 박번순 김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