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완전폐지 이후 가족등록제도 도입으로의 전망

소개글

행정학이란 주제에 호주제 완전폐지 이후 가족등록제도 도입으로의 전망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 분석
1. 존치론 vs 폐지론
2.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Ⅲ. 호주제 및 가족관계등록제 비교․분석
1. 행정상 호적제와 가족관계등록제의 비교
2.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에 관한 부작용과 문제점
4.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문화
5. 가족제도 변화 시 정책 고려사항
Ⅳ.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호주제란 무엇일까?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 가지 종류이다. 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며 가족 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가족 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획일적으로 시간적 서열에 따라 동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가족공동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일목요연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행정편의상의 기준자, 바로 호주(戶主)이다. 과거 호주(戶主)는 행정편의상의 기준자의 역할 이외에 가족에 대하여 거소지정권이나 부양의무, 기타 몇 가지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과 책무는 일정정도의 폐단을 낳게 되었고 끊임없는 인권시비 여성차별 논란을 일게 하였다. 그리하여 광복이후 수차례에 걸친 민법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호주제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수정하여 일제시대나 과거의 호주제와는 전혀 다른 호주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호주제는 더 이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처럼 호주가 가족을 통솔하거나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등의 실체적 권한과 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90년 민법개정을 기점으로 하여 호주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로서의 의미를 버리고 순수한 호적편제방식으로, 효율적인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가족제도로서 환골탈태(換骨奪胎) 하게 되었다. 이후 호주제 폐지 추진은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김상용(2000),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이병희(2000),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허라금(2001), 「철학과 현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5월호 제 28권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2002), 「가족제도의 변화가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법무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2),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연구, 」국회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