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세에 대하여

소개글

등록세란 주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 등록세의 의의/성격
1. 등록세의 의의
2. 등록세의 성격
Ⅲ .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 과세권자
2. 납세의무자
Ⅳ , 과세물건과 납세지
1. 등록세의 과세객체
2. 과세대상의 납세지
Ⅴ , 비과세
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4.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5.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Ⅵ , 과세표준
1. 등기․등록할 당시의 가액
2.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3. 건수
Ⅶ .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정부의 출범이후 부동산에 관련해 많은 화재가 되고 있으며, 최근 2006년 9월 1일부로 취득세와 등록세등 부동산 거래세 경감조치가 1일부터 시행되는등 또한 `06년 11월 10일 YTN 방송의 보도 내용중에는 한나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상향 조정과 등록세 폐지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된 뉴스를 시청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두산, 교보등 일부 대기업이 부동산 미등기로 등록세를 미납한 문제점을 다룬 뉴스가 방영되었던 적도 있었다.(서울 = 연합뉴스 2006. 11. 19)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을지로 두산타워빌딩은 7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10억여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또 노원구 상계동 교보생명빌딩은 7년 3개월 간, 성동구 성수동 공문교육연구원은 1년 5개월간 미등기로 남아 각각 2억원과 1억5천여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았고 이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기업들이 등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많은 건물들을 관리하다 보니 미처 등록하지 못한 건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를 마치겠다.”발언한 내용이었다.
부동산 세법의 강의중에 등록세에 대한 교수님의 명강의를 들었던 것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없었으며, 위와같은 등록세의 문제점을 상기하여 접근해 보고자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등록세의 의의/성격,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 납세지, 비과세,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