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외국의 담합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한국 및 외국의 담합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담합의 개념
2. 담합의 사례
3. 담합의 이유
4. 담합의 영향
5.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처방안
6. 해결방안모색

본문내용

1. 담합의 개념
①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짬짜미’로 순화. ② <법률>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여러 가지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일반에서 자유로운 시장의 경쟁원칙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불공정 행위라고 한다.
-담합은 그 불공정 행위 가운데 한가지 사례로써,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共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제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한다.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
1) 아이스크림 담합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등 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적발
▶담합내용
-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빙그레.롯데삼강 4개사가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 린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