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

소개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개관3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3
2.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영향4
Ⅲ. 518 피해 상황5
1. 518 인명 피해5
1) 518 피해자들5
2) 518 피해자의 가족들5
2. 518 물적 피해7
3. 518 정신적 피해7
Ⅳ. 518 피해 보상8
- 보상 현황과 실질적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
Ⅴ. 결론12
□ 참고문헌14

본문내용

Ⅰ. 서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이다.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고, 어떠한 과정으로 이어져 어떠한 결말이 주어졌는지를 배우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밖에도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후 광주에는 5․18 공원을 건설하고 국립묘지를 재단장하고자 하였었다. 그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5․18 피해자들을 새로 찾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오랜 세월 지역감정의 한과 5․18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5․18 때 군인들의 무차별적 강압적인 폭력은 대다수의 광주 시민에게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신체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하였고 보상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유공자 신청자 모두를 유공자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선발 심사를 하였다. 문제는 그 과정에 있었다. 진짜 피해자들에게는 보상이 없고 가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공자에서 제외시키고 아무런 상처도 없이 현재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유공자로 선발하여 연금을 주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 보상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 보상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그 피해와 보상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졌다. 도서관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서적을 둘러보다가 광주광역시 5․18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료 총서 서적을 보았다. 그 책은 총 41권으로 이루어진 자료 총서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와 보상에 관한 내용도 상당수에 이르렀고, 그 만큼 피해가 크고 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2001.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제 20권, 1999.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제 21권, 1999.
육군본부발행, 『계엄사』, 1982.
오수성, 『광주민중항쟁의 심리적 충격』, 풀빛, 1990.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조.
참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7105호.
『조선일보』, 1990. 3. 1일자, 2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