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유아교육관련법 및 외국의 보육사업 조사

소개글

보육학- 보육학 주제에 관한 리포트로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관련법을 조사하고 외국의 보육사업에 대해 분석

목차

1.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관련법
1) 유아교육관련법현황
2) 유아교육법제의 형성과정
3) 유아교육관련법제의 문제점

2. 외국의 보육사업
1) 발달배경

3. 세계 여러나라의 보육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본문내용

Ⅰ.우리나라의 유아교육관련법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이미 100년이 넘었고, 1949년 교육법을 최초로 제정할 때부터 유치원을 학교체제에 포함시킴으로써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온 것도 벌써 5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활동을 교육발전지표에 따라 일정하게 표준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제도를 형성하게 마련인데, 이와 같은 유아교육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유아교육관련법인 것이다.

1. 유아교육관련법 현황

유아교육관련법이란 유아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을 규정해 놓은 모든 법을 말한다.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은 유치원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유아교육관련법에는 당연히 보육시설 관련 법제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제의 형성과정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전형적인 형태인 유치원의 법적 근거는 1949. 12. 31 제정된 교육법이며, 보육시설 관련법은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를 일시 위탁, 보육하는 시설이었던 탁아소에 관한 후생시설운영요령(1952.10)에 그 기원을 두고 1961. 12. 30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인데, 이때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형성되었다.

3. 유아교육관련법제의 문제점
(1) 유아교육관련법의 이원화에서 파생되는 문제
동일연령아동에 대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아교육체제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보호, 교육제도 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추진방향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OECD 등의 국제비교 기준인 유아교육발전지표(취원율, 학급당 원아수, 교사1인당 원아수, 표준교육과정,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규모, 교사자격 등)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전국 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 http://www.kidcare.or.kr, 국정브리핑, 경향신문, 한겨례신문.
네이버 http://www.naver.com, 여성부 http://www.women-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