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과 우리 농업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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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진행방식
3. 분석 및 비판
4. 의견

본문내용

１． 주제요약
국회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당초 예상됐던 16일 처리가 아닌 23일 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쌀 비준안을 시급히 처리하려는 정부와 이에 강력
반대하는 농민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먼저, 정부?여당은 국회 비준절차가 늦어지면 각종 통상마찰과 대외신인도 저하는 물론 어렵게 얻어낸 쌀 관세화 10년 추가유예가 깨지면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 노동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WTO 각료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며 특히 국회, 정부, 농민단체 협의기구를 통해 국내 농업 회생대책을 먼저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협의기구 구성과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을 담은 농민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과연 쌀 협상 비준안 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인가?그리고 국내 농업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토론에서는 쌀협상 비준안 처리의 방향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 본다.

참고 자료

100분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