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의 현황, 원인 및 대책(해킹, 크래킹, 게임사기, 바이러스, 스팸메일, 불법사이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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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한 레폿여목차
서론 ………………………………………………………… 3본론
*해킹과 크래킹
1.정의 …………………………………………………… 4
2.현황 …………………………………………………… 5
3.발생원인 ………………………………………………10
4.윤리적 쟁점……………………………………………11
5.해결책………………………………………………… 12
*통신게임사기
1.정의…………………………………………………… 13
2.현황…………………………………………………… 14
3.유형…………………………………………………… 16
4.원인…………………………………………………… 17
5.윤리적 쟁점……………………………………………19
6.해결책………………………………………………… 20
*바이러스
1.정의…………………………………………………… 24
2.현황 및 사례………………………………………… 24
3.발생원인……………………………………………… 27
4.대책…………………………………………………… 28
*스팸메일
1.정의…………………………………………………… 30
2.현황…………………………………………………… 33
3.발생원인……………………………………………… 39
4.윤리적 쟁점……………………………………………42
5.해결책………………………………………………… 44
*불법유해 사이트
1.정의…………………………………………………… 46
2.현황…………………………………………………… 46
3.원인…………………………………………………… 49
4.윤리적 쟁점……………………………………………49
5.해결책………………………………………………… 50
결론 ………………………………………………………… 52
*참고자료…………………………………………………… 54
본문내용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은 사이버 공간이 갖는 특성 때문에 더욱 범죄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형태로 접촉 및 교류방식이 이루어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모든 범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생김새를 드러내지 않고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의식을 느끼지 않고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범행현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범행의 흔적을 포착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구성요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있더라도 법에 대한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심각성 때문에 우리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각별히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범죄들 (해킹, 크래킹, 통신게임사기,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불법사이트)에 대한 정의 현황을 통해 그 수준을 알아보고, 발생원이 무엇인지도 조사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범죄들의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지 끝으로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조사했다.
본론
해킹과 크래킹
1. 정의
- 해킹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완 취약점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
해커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기술자로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사람, 컴퓨터와 네트워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했으나, PC통신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실력과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인 크래커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지칭되고 있음
- 크래킹
①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대하여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
②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정신적 또는 물리적인 이익을 위하여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강제로 침입하는 것
위의 두 가지 내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크래킹이라고 부른다. 위에서 "허가받지 않았다" 는 말은 시스템의 관리자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신적 또는 물리적" 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신적인 피해 : 시스템의 관리자나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주는 것
시스템의 관리자나 사용자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
물리적인 피해 : 시스템의 관리자나 사용자들로 하여금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
정신적인 이익 : 개인적인 만족감의 충족이나 호기심의 해결
물리적인 이익 : 금전적인 이익
참고 자료
유용봉, 인터넷 범죄와 형법김승현윤천원 공저. 해킹과 보안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부
김옥조, 미디어윤리
김태봉. 해커와 보안
오엔 바우콧, 샐리 해밀턴 공저, 해커 그 베일을 벗긴다
우제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범죄
알버트 라즐로 바라바시, 링크(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추병완, 정보윤리 교육론
김현수, 사이버 역기능
김창범 외 4명 , 사이버안전1111
<참고논문>
김수정,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 범죄
협회자료, 컴퓨터 바이러스의 실체와 예방, 대한 산업 보건회, 1999
이강필, 국내 첫 컴퓨터 바이러스연구소 세운 의학박사 안철수, 동아사이언스 1995
박영우, 2001년 정보화 역기능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에서의 유해사이트 실태 분석을 통한 대처방안
충북과학대학, 유해 사이트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과 문제해결 방안 제시
광주교육대학교 전산교육과, 한국에서의 유해사이트 실태 분석을 통한 대처 방안
<참고사이트>
사이버수사대
http://www.ctrc.go.kr/user/content/kw_content_treat.jsp?k_menu_key=38
http://www.ctrc.go.kr/user/chart/kw_crime_gen_l.jsp?k_menu_key=39
http://www.ctrc.go.kr/user/chart/kw_crime_age_l.jsp?k_menu_key=41
다음
www.daum.net
The cheat
http://www.thecheat.co.kr/bbs/zboard.php?id=cheat_guid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
http://thecheat.co.kr/bbs/zboard.php?id=cheat_guid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
네이버 오픈백과 : 피싱(Phishing)과 파밍(Pharming)의 개념과 대응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906&eid=Mpn8rPTBApqZp0M00u7JbX/RQHUzu3TT
네이버 오픈백과 :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의 유형 및 처벌법규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906&eid=AkhBLmhI150jqGbQYNt6qNkg8vgVa8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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