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토론

소개글

강의중에 과제로 사형제도 찬반 토론을 하기 위해
만든 대본이고요 A+맞았습니다

목차

-사회자
-찬성
-사회자
-반대

본문내용

-사회자
인류의 집단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집단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 생겨났고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한 형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 형벌의 최고형인 생명형. 사형이 생겨나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흔히 “말세다. 저런 잔혹한 살인자는 죽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당연히 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형제도 시행에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11월에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사형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목소리만큼 커졌습니다. 이에 사형제도 시행이란 주제로 토론하여 사형제도 시행 찬반에 관련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사형제 폐지 찬성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존 그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다른 형벌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형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제도란 국가의 형벌,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극형, 생명형이라고 하며 자연사와 구별 된다.
사형이 정당한 형벌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사형제도는 아직 여러 가지 이견이 많지만, 원칙적으로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문제,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 명시되어있는 것들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한 규정인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위헌입니다.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최고 기본권 조항은 생명권입니다. 이는 특수한 기본권으로서 절대적 기본권성을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존엄과 가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인격적 기본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생명권이 박탈된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사라지고 다른 모든 기본권들이 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