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약(drugs)

소개글

FTA로 인해 약 분야에 있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 하는 것. 그리고 FTA협상의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 제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목차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 시킬 것이다.
♠국내 약가결정제도에 대한 영향
♠투명성 요구
♠약가절감 방안에 대한 간섭

본문내용

한미 FTA는 약값을 폭등 시킬 것이다.
의약품 분야는 미국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다. 미국의 제약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독점이 이루어져 있는 분야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의약품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8조원이 지출되며 매년 15%씩 증가하는 높은 비용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 중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2005년 기준으로 7조 2천억 원. 2000년보다 약 105%가 늘어나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평균 17.8%인데 반해 한국은 28.8%로 약 11%나 높은 상태로서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공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료 서비스의 기본적 토대인 의약품의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내 민중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국가들의 모델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