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

소개글

오늘날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법에 의한 사회운영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 위로는 국가생활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각자가 몸담고 있는 하위 조직단위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법의 역할은 실로 심대하다. 이렇게 현대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이 현대사회에서 하는 역할 및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법의 개념 및 법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Ⅱ. 법(法)이란?

Ⅲ. 법의 필요성

Ⅳ. 법의 사회적 기능

Ⅴ. 결론

Ⅵ. 참고도서

본문내용

Ⅱ. 법(法)이란?

법이란 상호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하며, 법규범이란 명령과 평가의 공통분모로서의 행위지시이다. ‘법은 규범의 체계일 뿐 아니라 행위의 체계’라는 사회학적 법개념은 ‘법은 당위(當爲)이지 존재는 아니다’는 법철학적 법개념에 따르자면 부인된다. 또한 법은 법이념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법의 고자(古字)는 수(水)․치(廌)․거(去)의 3자가 합쳐진 것이었다. ‘수’는 수면과 같이 공평함을 뜻하며, ‘치’는 해태라고 하는 전설적 동물로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것을 맡은 동물인데,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이다. 해태는 또한 불을 삼키는 동물로 알려져 불붙은 분쟁을 가라앉힌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재판을 할 때 이 해태상 앞에서 했다고 한다. ‘거’는 악을 제거하는, 즉 응징적인 강제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 약자인 ‘법(法)’도 따지고 보면 물이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순리적인 것을 뜻하는 글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법을 뜻하는 말인 노모스(nomos)는 원래 ‘나누어준다’는 뜻의 동사 ‘네모(ϒεμω)’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결국 법은 의식주의 토대인 토지를 나누어 갖는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한정(限定)으로부터 신의에 의한 자연필연법칙이 아니고 관습적인 우연의 원인을 갖는 인간이 법칙을 뜻하게 되었다. 라틴어의 ‘jus’, 독일어의 ‘Recht’, 프랑스어의 ‘droit’는 모두 옳은 것, 즉 정의를 뜻하는 것이며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관념과 일치한다. 또 라틴어의 ‘lex’나 영어의 ‘law’등도 명령을 따르는 것에 유래해 그것이 계율을 뜻하게 되었고 다시 법률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법의 개념 및 법의 어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사회를 살아가는데 법이 어떠한 의미에서 필요한지 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Ⅲ. 법의 필요성

법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따라서 법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와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1. 법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은 인간사회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정부주의나 성선설 및 마르크스 등의 견해와 초기 기독교의 이론이나 자유방임주의 등이 그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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