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3.장애인복지법의 연혁
4.장애인복지법 주요내용
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법 제3조).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이 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법 제4조 제1항),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제2항).
또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법 제8조 제1항)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8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