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체제

소개글

중국의경제체제에 대한 종합 정리

목차

1.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
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
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
4.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의미

본문내용

1978년에 개최된 중공11기3중전회를 고비로 중국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정책도 기업관리 권한의 `下放`, `上收`에 의한 국유기업 관리주체의 문제보다 기업내부의 `경영개혁` 방향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하는데, 그야말로 국유기업의 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외형의 문제보다 기업경영상의 체질 개선과 기업의 재산권 자체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국유기업의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면서 중국정부는 사상투쟁에만 치중하였던 과거의 좌경착오에 의한 경제발전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경직성과 저효율성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제기한 후, 기업경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의 시책을 펴게 된다.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국유기업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현대기업제도`의 정착으로 귀결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라는 정치체제 속의 `자본주의경제`의 적용이라는 우려 때문에 체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한 걸음 걷고 한번 살펴보는` 신중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개혁정책과 함께 `시험실시 후 본격실시`라는 중국의 개혁정책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러시아가 시행했던 급진적인 개혁정책과 대비되는데, 현재의 중국의 고속성장과 러시아의 경제몰락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개혁 정책방향에 대하여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생각된다.

1978년 중공11기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정책도 1992년 제14차당대회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선언을 경계로 하여 그 전후의 정책이 크게 변한다.또 1978년부터 1992년 14大이전까지의 시기에서도 초기에는 소위 `放權讓利`를 목표로 하여 `政企分離`, `兩權分離`를 위한 `自主權擴大`, `經濟責任制`, `利改稅制度`가 시행되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轉機建制`를 목표로 하여 `承包․租賃經營責任制`, `재산권 개편의 시험실시` 와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