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소개글

행정법 리포트....

목차

1. 사건개요(95다 38677)
2. 판시사항
3. 판결내용
4. 내용
5. 평가

본문내용

1. 사건개요(95다 38677)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91. 7. 29.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가기 위하여 위 대대 소속 군용버스에 그 소속 군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날 11: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상 철길건널목 부근 편도 1차선을 서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철길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로서는 버스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철길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위 홍종권이 탄 같은 부대 소속 군용지프차를 약 6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로 하여금 앞으로 끼어 들게 하여 서행하던 봉고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때마침 그곳을 운행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하여, 위 지프차에 타고 있던 홍종권으로 하여금 뇌탈출 등으로 즉사하게 되었다.

2. 판시사항
(1) 헌법 제29조 제1항단서의 취지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 배상책임 유무
(4)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5) (3)항의 법리는 피해자가 군인 등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