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안전투자 비용의 산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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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방비용과 사고비용과의 관계
2. 사고비용
(1) 객관적 손실
(2) 주관적 손실
(3) 개인적 손실비용의 계산
나. 기업차원의 손실
(1) 고정비용
(2) 가변비용

본문내용

1. 예방비용과 사고비용과의 관계
산업재해의 발생을 둘러싸고 전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손실비용 즉,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을 알아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의 발생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제반행위는 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보면 예방, 생산손실, 재해근로자의 치료,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보상의 네 과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사고발생을 전후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금전적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타자와 비용발생을 수반하게 되는데, 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비용의 합계가 사고비용의 총 합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네 과정 중에서 생산손실, 재해근로자의 치료,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보상은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연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따라서, 누구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사고비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예방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란 점에서 그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방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이 왜 산업재해로 인한 총 재해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이란 궁극적으로 한 기업 및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와 기업 및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의 물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결국 근로자의 소득과 국민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재해 예방비로 간주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