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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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도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장.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
1. 환불의 개념
2. 소비자불만과 소비자피해
3.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의 필요성
2장. 전자상거래 피해규제사례
1) 피해사례
2) 상담·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
3) 피해사례
4) 피해구제 방법
3장. 국 내외의 환불 실시 현황
1. 미국의 실시현황
1) 실시 근거
가. 캘리포니아주 나. 뉴욕주 다. 노스 다코다(North Dakota)주
2) 실시현황
가. 환불 실시기간 나. 시행방법 다. 환불정책의 공시방법:
라. 제품 손상 여부: 마. 소비자의 영수증제시:
3) 시행실태
(1) 소매점
(2)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가. 식품 나. 가전업 다. 제약업
(3) 서비스업
2) 한국의 시행 개요
4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 소비자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3) 소비자 보호와 법
4)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5장. 2005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결과
1)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16,441건으로 가장 많아 
2) IT 관련 품목, 소비자 피해 급증  
3)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44%증가, 구매물건 중 운동화 소비자불만  가장 많아
4) 택배화물·생명보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중 가장 두드러져 
6장.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문화 형성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3) 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지속추진
4)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5) 소비자상담․피해구제 기능강화
6. 지방․국제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
7장. 소비자보호정책
1) 선진적 소비자 정책․제도․문화 형성
(1) 소비자정책 중장기 실행계획
(2) 소비자보호법 개정 및 시행령개정 등 후속작업 추진
(3) 소비자후생지표 개발 추진
(4) 소비생활의 합리화 추진
2)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1) 소비자교육을 위한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2) 합리적 소비자 양성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3) 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강화 추진
(4) On-line 환경하의 소비자교육 시스템 구축
(5)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6) 소비자 참여를 통한 감시활동의 강화
3) 소비자안전 강화시책 지속 추진
(1) 소비자안전 인프라의 강화
(2) 소비자체감 안전지수 도입
(3) 어린이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제고
(4) 농축수산물 및 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
(5) 공산품의 안전성 강화
(6) 기업의 소비자 안전문화 정착 유도
(7) 문화관련 상품의 단속 강화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시대가 열리면서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이나 상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외국에서 서울의 친구에서 선물을 보내거나, 서울의 집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 영국의 백화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일 등은 이제 쉬운 일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인테넷 사이트가 미국에는 25만개가 넘는다고 하니 전자상거래의 열기는 대단하다고 하겠다. 국내 기업들도 전자상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은 물론 한솔, CSN, 한국통신, 제이씨현 등 많은 업체들이 인터넷에 쇼핑몰을 구축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으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유통마진과 물류비용이 거의 붙지 않아 물건값이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여러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직접 상대방과 접촉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 거래의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제품을 보지 않고 사업자의 광고·표시 등에 의존하여 구매결정을 하게 되므로 보통의 거래에서보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이에도 개인정보누출의 문제, 소비자피해구제의 어려움 등의 소비자문제는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 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념, 특징, 장·단점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문제 및 피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환불의 유형중에서 소비자 불만에 따른 환불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것으로, 이미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제도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소비자불만에 따른 환불제도의 국내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행여부와 시행을 할 경우의 바람직한 시행방안을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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