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사
- 최초 등록일
- 2007.09.1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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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 공화국 부터 현재까지의 행정사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내용은 각 공화국의 행정주체와 이념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 本論
1. 제 1공화국
2. 제 2공화국
3. 제 3공화국
4. 제 4공화국
5. 제 5공화국
6. 제 6공화국
7. 문민정부
8. 국민의 정부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가 오늘의 행정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현대행정사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내일의 보다 밝은 행정을 예비할 수 있는 산 교훈을 얻는 일이기도 하다. 반면에 역사에 무관심하고 분명한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역사가 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닥쳐올 시대적 도전 앞에 적극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 지난 반세기의 한국행정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민주화 쟁취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세력의 민주화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까지의 한국행정사는 이승만 정권하의 권위주의 세력과 유신독재로 대표되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12ㆍ12사태와 5ㆍ17사태로 탄생된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군사문화적 권위주의적 세력을 한 축으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두 축간의 투쟁의 역사였던 것이다.
한국행정사의 제 단면을 살펴보면 정치엘리트(행정주체 또는 지배세력) 사이에 전개된 정치적 안정의 확보기간보다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빈번히 노정되었던 것이다. 한국 정치과정에서 드러난 만성적 정치적 불안정의 근본적 요인은 집권한 정치엘리트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조성에 기인하는 장기집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의 무리한 개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집권한 엘리트 개인뿐만 아니라 집권자의 권력체계에 등용된 엘리트집단 전체의 정치적 운명이 집권엘리트의 정치적 운명에 따라서 좌우되는 지극히 전근대적인 정치과정이 연출되었고 이를 극복하는데 40여년이 걸렸다. 돌이켜 보면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진 역대 민ㆍ군 권위주의 정권들이 한국의 정치과정을 주도해 오면서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 그나마 지난 87년 군사권위주의의 청산을 위한 민주화투쟁에서 한국민중들이 승리함으로써 김영삼의 문민정권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오일환, “현대한국정치의 쟁점”, 을유문화사, 2000.
이우진ㆍ김상주 공편, “현대한국정치론”, 사회비평사, 1996.
민준기, “한국정치발전론”, 을유문화사, 1975.
이성복, “한국행정사”, 아세람, 2004.
이대희, “한국의 행정사”, 대영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