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소개글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 특히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을 비롯한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사무직원과 일반직 전문위원, 그리고 일반직 위원회공무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에 따라 이들이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비판기능을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제대로 보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글에서는 지방의회제도의 최고 혁신과제인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찬반의견과 정부조치의 내용, 이들 의견에 대한 지지와 반론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언
Ⅱ.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의 찬반 논거와 분석
1.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의 찬성 논거와 분석
1)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은 ‘견제와 균형 원리`의 기본
2) 집행부에 대한 필수 감시기능으로서의 인사권 독립
3) 인사권자와 사무감독권자의 일치 필요
4) 현행 인사추천권제도의 무용성 강조

2.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반대 논거와 분석
1) 인사관리상의 실효성 저하 제기와 중앙집권 의식
2) 소수 인력에 의한 인사정체 및 유능 공무원의 기피우려 제기
3) 인사정체에 의한 근무의욕 저하 우려 제기
4) 정치적 엽관주의 관행 우려 제기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제도화 방안
1. 전문성 있는 사무직원 확보를 위한 의회직렬제 도입
2.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예상문제점 해결대안
1) 정부의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방안’ 성실 이행
(1)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부문의 내용
(2)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부문의 실제 시행내용
(3) 정책전문위원 추가배치 미이행이 인사권 독립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에 의한 인사정체요인 해소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정체요인 해소방안의 실제 적용
(1) 4개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정원 62명으로 구성된 A광역의회의 경우
(2) 상임위원회 미구성, 사무직원 10명으로 구성된 B군의회의 경우

4) 인사기구의 광역화 병행 : 시.도별 인사제도 도입
(1) 시.도별 `풀(pool)`제 인사제도 운영
(2) 시.도별 인사 운영방식

5) 창설당시의 기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배제책 강구

Ⅳ. 결 어

본문내용

최근 단행한 정부의 의회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방안 추진은 그 실효성이 전무할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의회내부의 권력기관은 여전히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한줌도 안되는 별정직 전문위원과 단체장이 임명하든 지방의회가 임명하든 의회의 전속적 의정활동보좌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편집요원, 수행비서 등의 별정직과 계약직, 그리고 속기사, 전기, 영사, 난방, 교환, 운전, 위생, 방호, 사무보조원 등으로 구성된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권만 지방의회의 의장도 아닌 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넘겨준 것이 정부의 지방의정기반 혁신계획의 골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안은 인사권 독립과는 하등의 연관성도 없는 반혁신적 조치에 불과하다. 오히려 단체장의 인사권 개입을 고착화하고, 지방의회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만 야기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보좌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의회가 사무직원을 임용함으로써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인사정체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당초계획대로 정책전문위원을 충원하면, 사무직원 10여명의 기초의회에서도 결코 인사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직렬을 창설할 경우 직렬 창설 당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의회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어 승진․전보 등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공무원 채용규모와 시기를 상호 조절함으로써 의회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집행부 전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당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향후의 논의에서 이제는 `소수 인력에 의한 인사정체`니,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근무기피와 사기저하`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삼가기 바란다. 정부가 약속한 정책전문위원을 제대로 추가배치하고, 너무나 당연한 전문위원 직급상향 조정조치를 강구하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정체나 여타의 문제들은 일부러 만들어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 주기로 약속한 것을 주고, 기관대립형에 걸맞게 집행기관과의 형평만 유지시켜 주면 된다는 말이다. 사무직원의 정수가 적은 지방의회가 오히려 정체요인이 적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왜곡하거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