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찬반 의견

소개글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

목차

1. 간통죄란?

2. 간통죄 위헌 판례

3.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의견

본문내용

. 간통죄란?
*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 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 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 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 합한 때 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 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 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 하고 있다.

2. 간통죄 위헌 판례
* 헌법재판소에 3번 위헌 제기했으나 모두 합법(1990년, 1993년, 2001년)으로 판정했 다. 폐지는 시기상조로 보지만 이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3.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나의 의견
‘간통죄 처벌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 유지,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수호를 위해 필요하며,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혼인순결의 의무가 남녀의 성적결정권보다 앞서 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로써 제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현재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 의 법감정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간통죄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보호책이다.
또한 간통죄는 외도를 막는 예방 차원의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