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을 우리나라 행정분야별로 논하시오

소개글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들을 우리나라 행정분야별로 조사했다.

목차

행정분야별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입한 제도들.
가. 정책관리분야 <정부의 부동산중개제도정책의 개선방안>
1.문제점.
2.정부의 부동산중개제도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나. 조직분야 <국정 홍보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문제점
2.국정홍보조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다. 인사분야 <기능직 지방공무원능력발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1.문제점
2.기능직 지방공무원능력발전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라. 재무분야 <우리나라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문제점
2.우리나라 자산재평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마. 교육분야 <한국선원교육제도의 개선방안>
1.문제점
2.한국선원교육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가. 정책관리분야 <정부의 부동산중개제도정책의 개선방안>
1.문제점.
1)공인중개사 과대배출의 문제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의 급격한 양적팽창으로 중개업자간의 과당경쟁,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거래량 급감 등의 상황에는 최근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증가, 정부의 실업자 구제라는 미봉책 아래 공인중개사들의 증가로 부동산 중개서비스업의 전문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미숙련 전문가가 대량 양산되었다.
2)부동산거래서비스의 문제점
(1)한국의 부동산서비스는 그 전문자격법에 따라 그 기능과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2)중개인과 공인중개사와의 문제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전국 영업이 가능한 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중개업소의 영세성으로 중개법인은 개인인 중개업자보다 업무범위에 있어서 제한의 폭이 많고, 또한 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의 회사로 등기, 자본금, 설립 최소인원 등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인 중개업자보다 보증 설정금액이 높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함.
(3)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무자격자가 중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개 업무를 주도적으로 행할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결과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됨.
(4)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손해배상 설정액이 부동산가액에 비해 낮아서 소비자에게 전가될 소지가 큼.
(5)중개수수료체계의 문제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