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노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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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행정학안에 공기업에 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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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노동권 및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공기업의 노동기본권 또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특성상 공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노동기본권이 되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그들의 거래력ㆍ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단결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생존권의 일종으로서 자유권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와 다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가입의 보장이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결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법인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체구성은 대체로 체신관서의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도 법률이 선행하여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단체가 구성된 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은 사기업 근로자와는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지만, 단체구성은 집단이익의 표명에 의한 복지증진, 원활한 의사소통, 연대의식에 의한 사기앙양, 관리자와의 협상을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 및 조직과 정치과정의 민주화를 증진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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