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고사회과교육론] 교과서 정책과 정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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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하 교수님 과제 입니다. A+ 평가를 받았으며 도식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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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한일 교과서 분쟁에 우리나라는 감정에 치우쳐 실리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교과서 분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위해 교과서의 성격, 지위, 개발과정, 정책 등을 정치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교과서를 위한 개발의 근본이념으로는 국가성, 민주성, 창조성, 경제성, 실용성이 있다. 또 교과서 편찬 과정의 원리에는 법치주의, 합리주의, 개방주의, 능률주의, 과학주의 등이 있다.
교과서를 보는 교육학적 시관은 교과서를 성전으로 보느냐, 단순한 자료집으로 보느냐로 파악가능한데, 전래의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관이 성전적 교과서관인 반면, 현재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기본자료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 한국인의 교과서관은 경직된 성전관에 가깝다. 그 때문에 교과서 분쟁이 격렬하게 발생하고 서로 양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의한 정치교육을 생각해보면 교과서 속에는 정치교육의 이상이 철저하게 용해되어 있고, 한 국가의 발전방향이나 목표가 설계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정치교육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일교과서 분쟁이 격렬한 분쟁의 소지가 크게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과정을 보면, 일본의 검인정제도와 거의 같은 것인 2종도서와 국정교과서제도인 1종도서로 나뉜다. 1종도서의 편찬은 국가주도로 기획과정, 교과서 개발과정, 생산과정, 환류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교과서가 민간에 의해 출판되며, 교과서 제작과정은 기획, 편수, 검정, 채택, 제조, 공급의 5단계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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