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이용배경과 기본보상구조

소개글

특별보험의 일종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이용배경과 기본보상구조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의 의의와 성립배경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성질
1. 책임보험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 전문직배상책임보험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1. 인재 확보 기능
2. 피해자 보호 기능
3. 감시기능

Ⅳ.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와 내용
1. 기본구조
2. 내용
(1) 보험계약자
(2) 피보험자
(3) 보상하는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본문내용

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성립배경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그들 각자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기업성보험이다.
1997년 이후 외환위기와 IMF구제금융 등의 경제혼란 속에서 경제 각 부문에서의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보장과 경영진의 책임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추궁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최근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등으로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업무집행 지시자 등 사실상 이사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되었으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와 주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대표소송이 증가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추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참고 자료

◆ 엄창회,『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원배상책임보험』(1999)
◆ 김원기, 박수영,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비교연구-보험개발연구원 제11 권 제2호』(2000년10월)
◆ 박재원, 『이사의 경영상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경영판단의 법칙을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슈클릭(인터넷싸이트 http://insuclick.co.kr/)
◆ AIG GENERAL INSURANCE COMPANY KOREA
― 홈페이지(http://aignet.co.kr/ci/li/dno.htm)
◆ 최병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1999)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di.or.kr/)
◆ 제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jed.co.kr/index.asp)
◆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