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참여자-관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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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료집단

2. 정책 과정별 관료의 영향력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2) 정책결정 과정
(3) 정책집행 과정
(4) 정책평가 과정

본문내용

1. 관료집단

관료 집단은 직업이나 또는 그들의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집단을 이른다. 관료는 원래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참여자는 아니었다. 입법부와 대통령을 기점으로 하는 행정부․사법부는 정치적인 제도인 헌법의 산물로서 전통적 정책참여자였고 이에 반해 관료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정책기관과 연계가 되고 이것이 현재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독단적)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관료의 이런 권한 확대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입법 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을 의회가 못 따라가는 것과 법규가 모호하여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관료조직은 다른 정책기관과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
첫째. 조직의 방법이 다르다.
관료 조직은 입법 또는 대통령의 영에 의하여 조직되기 때문에 항상 변동의 대상이다.
둘째. 관료들은 공무원이다.
그들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다른 정책 참여자들에 비해 월등히 전문성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은 계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셋째. 형태와 크기가 다르다.
조직의 기능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다르며 크기도 다르다. 이제는 워낙 커서 다른 조직이 통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도 있다.

2. 정책 과정별 관료의 영향력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어떤 쟁점을 정책의제로 삼을 것인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지도자가 주도 하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의 검토에는 관료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관료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의원들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친 업무 수행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은 소관 사항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 온 관료들 의 정보와 경험에 힘입지 않을 수 없고 과거의 논의 되던 쟁점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된 쟁점들이 의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관련분야에 오래 종사한 관료들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이다

참고 자료

2005 10.5 백승기 [정책학원론]
2006 1.5 이시원,정정길,정준금,최종원 [정책학원론]
2002 1.3 윤영징, 이종수 [새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