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나온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사회복지전공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 쓰실 거라면 충분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냥 레포트로 제출해도 좋구요..^^

목차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

현재 노후 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며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중에 있으나 2008년 완전 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는 실질적인 노후 생활보장의 기능은 제한한다.

1. 목표
국민연금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증대하는 데 반해, 핵가족화 ․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은 국민의 노령 ․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통하여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첫째,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하며, 셋째,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적용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2)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원칙적으로 상호주의 채택)
한편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승민, 신국민연금 8대비밀, 사자후, 200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7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문현철, 사회복지법제, 청목출판사, 2007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편집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관계법규, 홍문관, 2006
편집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