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자유

소개글

혼인의 자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Issue
2. Rule
3. Application
4. Conclusion

본문내용

1. Issue
婚姻의 自由가 인정된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으로 되짚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朝鮮戶籍令(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當事者의 意思 또는 이에 대신한 主婚者의 意思의 合致가 있으면 婚姻이 성립된다고 함으로써, 當事者의 意思의 合致와 主婚者의 意思의 合致를 대등한 요건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거 혼인을 家門 간의 결합으로 이해하던 시기의 遺物로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주장되기 힘들다. 한편 우리 憲法에서는 婚姻의 自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비록 헌법상의 明文의 規定은 없을지라도, 婚姻의 自由가 헌법상 보장되는 基本權이라는 데는 異見이 없다. 또한 未成年者 婚姻時 父母同意, 重婚禁止, 近親婚의 制限 등에 있어 婚姻의 自由가 制限되기도 한다. 즉 婚姻의 自由와 관련하여 問題의 素材가 되는 것은 憲法上의 基本權으로서 婚姻의 自由의 法的 性格과 그 制限이라고 할 것이다.
2. Rule
【憲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保 障할 의무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