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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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 논의의 배경
2.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3.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근거
4.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5.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6.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문제점
7. 해결방안

결 론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장애인 학생의 천국`으로 널리 알려진 대구대의 장애인 학생들이 학내에서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천막농성에 돌입, 그 배경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기울였다.

대구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 교육의 메카`를 부르짖는 대구대학교의
장애인 학생 복지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외치고 나섰다.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동
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장애인의 활동에 제약을 하는 요인 중에서도 이동권의 제약은 가장 중요한 장벽이다.
문화에 소외되고, 교육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권의 보장이야 말로 장
애인의 삶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지름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대구대학교의 장애인 이동권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현황, 법적 제도,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일어난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는 한국 사회
장애인 이동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
서 박소엽(71, 여, 지체3급), 고재영(71, 남)씨 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를 이용하다가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박소엽 씨는 사망하고 고재영 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이동권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하기
보다, 황급히 유족에게 1억 7천만 원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거금의 보상금을 지
급하며 이 문제를 무마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장애인의 분노를 모
아내어 그로부터 5년째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권리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공공업무시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설들은 신축건물부터 적용이 되고
기존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신축, 개축, 수선, 이전,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만 해당된다

￭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다르다

￭ 기존시설이라도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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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상>, 김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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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연대 www.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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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인편의시설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김창엽 외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윤석용 - 개인 맞춤형 복지시대
보건복지부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지하철.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강병근 교수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대안
장애인이동권연대 - http://acces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