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행정과 도시계획 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도시제도의 기초가 일본과 미국에 있으며, 그 일본과 미국 역시 독일과 영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행정구조의 기본 개념과 그 세세한 지방자치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독일지방자치 행정구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독일의 과거 도시계획 발달과정
1) 건축선법
2) 토지의 공유화
3) 토지구획정리
4) 주택정책과 계획주택지의 건설
5) 룰(Rule) 계획연합과 에무샤파크
6) 나치의 도시계획
7) 전재부흥
8) 연방건설법과 관련법의 재정
9) 뉴타운과 재개발
10) 독일통일과 건설법전
2) 독일연방정부 / 주정부
1) 국가구조
2) 주정부 독립의 사무배분 원칙
3) 연방의 면적과 인구
4) 주(州)정부의 행정
3) 지방자치의 행정과 도시구조
1) 지방자치의 행정
2) 지방행정 제도
3. 결론(종합평가)
4. 참고자료목록

본문내용

Ⅰ. 서론
나는 농촌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다. 단순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고 있으니 “나는 도시인” 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기에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도시제도의 다양성 수업에 열중하였다. 우리나라의 제도적 도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따르듯이, 과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의 도시제도를 참조해서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나는, 결국 우리나라 도시제도의 기초가 일본과 미국에 있으며, 그 일본과 미국 역시 독일과 영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독일행정구조의 기본 개념과 그 세세한 지방자치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독일의 과거 도시계획 발달과정
1) 건축선법
- 1850년대 이후 당시 토지의 절대 소유권에 근거하여 토지의 무분별한 이용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공공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종전의 이에 대한 단속은 건축물의 안전기준이나 방화규정, 도로확보를 위한 부분적인 건축선을 결정하는 정도였으나, 1875년 프라시아 건축선법(Fluchitliniengesetz)이 제정되어 건축선의 결정권한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어 지방의회와 경찰의 합의에 의해 행해지게 되었다.
2) 토지의 공유화
-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시가화의 확대와 함께 토지에 대한 투기가 횡행하고, 지가상승이 문제되면서 독일의 많은 도시에서는 시가지 주변의 공지를 선행적으로 매수하는 정책이 행해졌다.
3) 토지구획정리
- 시 당국이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계획 기준에 적합하게 한 후, 용지를 다시 배분하는 방법 도입

참고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 외국의 도시계획 제도 변화”, 각국에서의 도시계획 발달(독일)
- 심익섭, “독일연방제도와 지방자치” 서병철 편저, 『통일의 저력』(서울도서출판 백산문화, 1999)
- 한부영 · 신현기, “독일행정론(Die deutsche Verwaltung)”, 『제1장, 독일연방의 국가행정체제』, (백산자료원)
- 행정자치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2000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 박응격 外, “독일연방정부론(Das Regierungssystem der Bunderrepublik Deutschland)”, 『독일의 행정체계』, 백산자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