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의 대안세력 NPO

소개글

NPO 등장의 배경이 되는 시장실패 이론에 대한 정리

목차

I. Non Profit Organization과 Market, Government, The 3rd Sector
II. 시장실패(market failure)
III. 시장주의 대안 세력으로서의 NPO

본문내용

II. 시장실패(market failure)

1. 효율성(efficiency)

1) 경제학의 정의 :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
→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

2) 파레토 효율성(Paretto efficiency)
① 자원배분이 아주 잘 되어 조금의 낭비도 없는 상태
②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분배상태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배분상태를 파레토 최적상태라고 함


2. 시장실패(market failure)

1) 정의 :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현상이 나타나는 것

2)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하는 요인들

① 독점(Monopoly), 과점(oligopoly)
- 의미 : 소수의 공급자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
- 발생원인 :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가 존재하여, 새로운 기업의 신규진입이 제한적일 때
과점시장에서의 담합과 카르텔(cartel)
- 결과 : 완전경쟁이 무너진 독과점 시장에서 생산자는 가격수용자가 아닌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갖게 됨

② 공공재(Public goods)
- 의미 :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국방, 공원, 도로 등)
- 특성 : ⋅비경합성(nonrivalness in consumption) _ 한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_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
⋅무임승차 문제(free rider problem) _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편익만 취하려는 행위
- 공공재 생산의 문제점 : ⋅비경합성과 비재세정으로 가격을 매기기가 불가능 → 수익성 결여

참고 자료

김정훈(2005), 국가, 시장에서의 NGO, NPO,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이준구(2000), 재정학, 다산출판사
이준구⋅이창용(2003), 경제학원론, 법문사.
임혁백(1992), 민주화 시대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국가, 시장,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