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

소개글

NPO 등장의 배경이 되는 정부실패

목차

1. 발생 배경
2.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란 ?
1) 의의
2) 정부실패의 원인
3) Charles Wolf의 비시장실패이론= Nonmarket failure
4) 정부실패와 비영리조직과의 관계-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

본문내용

2.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란 ?

1) 의의 :
-.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현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킬 경우
-.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과 실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의 차이(William S. Peirce)
-. 정부의 개입으로 개입 전 보다 못한 상태가 된 경우(Krueger)
2) 정부실패의 원인

① 정치적 결정
중요한 정책 결정에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논리의 작용(졸속 선거 공약과 집행시 정부 실패 발생 가능성이 높음)
예) 정치적 판단에 의한 지방 공항 설치의 건
예천 공항(386억 예산 투입) => 2003년 항공 운항 중단 / 양양 국제공항 ==> 2004년 8월 기준 부산 - 양양 왕복 1회 운항
② 정보의 불완전성
㉠ 정책의 입안에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 ==> 실제 정책 입안의 주체는 소수의 공무원(기업이나 민간인 보다 월등한 능력 보유???)
㉡ 변하는 경제 여건과 상황속에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한계성
예)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탕감 정책 => 보험료 체납액 급증 => 정책의 실패
③ 정부 규제의 경직성
신축성 있는 정부 규제의 어려움과 정책입안자들의 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부족
④ 관료주의의 비능률성과 ‘파킨슨의 법칙’

참고 자료

손정식(2007), 소프트 경제원론, 문영사
박상훈(2000), 비영리단체의 발생 원인과 발달 배경, 『현상과 인식 2000ㆍ봄/여름』, 한국행정학회
정주택(1994),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론, 『한성대학교 논문집』, 한성대학교
하연섭(1996),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