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아동지원정책

소개글

2000년 focus에 실린 논문을 요약함.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양육에 대한 기본적 생각, 각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급권 등을 전개함

목차

1. 서론: 미국, 유럽 등 산업화 국가의 추세 / 유럽의 아동 지원 정책 조사 / 국가별 비교 연구 시 방법론적 이슈 / 국가간 아동 지원 레짐에 대한 데이터와 한계

2. Vignette A; 대상 / 그림 설명 / 그림을 통한 제안

3. Vignette B: 대상 / 그림 설명 / 아동지원의 방법

4. 한부모 가구 아동의 지원 상태

5. 아동 부양에서 부모의 의무

6. 원리의 차이
 아동 양육의 책임의 공통점과 차이점 / 유럽과 미국 아동지원 정책 레짐 창조에 기여한 2가지 발달

7. 수급자의 차이
 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가별 차이 / 영국과 미국

8.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의 차이
 법과 사회 정책의 중간에 놓인 아동 지원 레짐 / 영국과 미국

9. 총체적 지원을 위한 제도의 차이

10. 아동부양의 양을 결정하기

11. 절차
 아동의 욕구와 권리에 대항하는 부모에 대한 접근 방법 / 접근에 대한 상이한 발달 / 개별적, 임의적 시행

12. 수당과 수급
아동 지원금 지불의 준수 / 아동 지원금 지불을 지키지 않을 때의 패널티

13. 선불구조
 아동 지원에 있어 유럽의 선불 구조 / 영국과 미국

14. 결론, 정책
 국가간 연구 / 연구 결과의 제안

본문내용

 미국, 유럽 등 산업화 국가의 추세
• 최근 아빠 없이 사는 아동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 이는 1970년대 이후 2배로 증가한 이혼율, 3배 이상 증가한 혼외 출생의 영향이 큼
• 빈곤한 한부모 가구 대부분은 지불노동을 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구에게 공적 부조 제공하는 것을 선택했던 정부는 복지 지출 삭감이 보편화되었을 때도 관련 지출의 증가에 직면함
• 정부가 지출 제한 방법을 찾을 때 아동지원 정책 자체를 재평가하거나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버지에게 넘김으로서 상대적으로 국가가 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것임

 유럽의 아동 지원 정책 조사
• 1997년 Joseph Rowntree Foundation은 유럽 나라들을 선택하여 아동 지원 정책 조사
• 연구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 영국의 아동 지원 정책에 대해 논함
• 이 아티클에서 저자는 이 연구를 기초로 미국을 추가하여 결론을 도출할 예정임

 국가별 비교 연구 시 방법론적 이슈
• 미국은 각각 다른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국가간 정확한 화폐 정도로 책임성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 복잡함
• 어떤 나라는 사적 화폐 이전보다 공공 이전을 통해 보장되는 금액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곳도 있음

참고 자료

Corden. A. and Meyer, D. R.(2000). Child support policy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 Similar issues, different approaches.
FOCUS, 21(1) : 72-79